올해7월부터 시행될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확인하기 선순위권리관계 국토교통부 부동산 사기 예방 방지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2024년07월 시행 예정)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2.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3.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4.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5.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부동산 계약 전 필독 필수 특약사항 이거만 알아도 된다 전세사기 예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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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개정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의 개정 사항을 충분이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한 날 부터 시행 예정이다.(2024년7월)

 

✅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관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집 계약시 꼭 필요한 필수 서류 모음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선순위 임차보증금 신탁원부 발급방법

집 계약시 꼭 필요한 필수 서류 모음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선순위 임차보증금 신탁원부 발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함.

 

 

✅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관리비 총액 : 직전1년간 월평균 관리비)

 

✅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

 

✅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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