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6월 시행 법령 시행 주요 내용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6월11일시행)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월11일시행)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방음벽, 건축물, 수로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 (6월11일시행)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제도 보완 허위, 부실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 나이란? 만 나이계산법 Q&A 2023년 6월28일 시행 적용 만 나이 란? 사전적 의미는 만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현재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만 나이 계산법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정 전 나이에서(연 나이) 생일이 지나셨으면 -1 생일이 아직 안 지나셨으면 -2 대표 Q & A 같은 학년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달라도 모두가 친구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