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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2023년 6월부터 바뀌는 새로운 시행 법령 자동자관리법 만나이통일법 해수욕장텐트 알박기 야생동물보호

법제처 6월 시행 법령 시행 주요 내용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6월11일시행)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월11일시행)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방음벽, 건축물, 수로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 (6월11일시행)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제도 보완 허위, 부실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카테고리 없음 2023. 6. 3. 10:00
일상생활정보 만 나이 통일법 6월28일부터 시행 만 나이란 적용일 계산법

만 나이란? 만 나이계산법 Q&A 2023년 6월28일 시행 적용 만 나이 란? 사전적 의미는 만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현재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만 나이 계산법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정 전 나이에서(연 나이) 생일이 지나셨으면 -1 생일이 아직 안 지나셨으면 -2 대표 Q & A 같은 학년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달라도 모두가 친구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

카테고리 없음 2023. 6.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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