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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6월 시행 법령 

     

     

    6월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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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주요 내용

     

    6월법제처
    시행주요내용 (출처 법제처 블로그)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6월11일시행)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월11일시행)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방음벽, 건축물, 수로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 (6월11일시행)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제도 보완

    허위, 부실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월28일시행)

    해수욕장 무단설치 용품 강제제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야영용품 등이 무단으로 설치 혹은 방치되는 경우 강제로 제거 할수 있음

     

    행정기본법, 민법 (6월28일시행)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사용

     

     

     

    만나이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 알아보러 가기

     

    [일상생활정보] - 일상 정보 만 나이 통일법 6월28일부터 시행

     

    일상 정보 만 나이 통일법 6월28일부터 시행 만 나이란 적용일 계산법

    만 나이란? 만 나이계산법 Q&A 2023년 6월28일 시행 적용 만 나이 란? 사전적 의미는 만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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