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법제처 금리인하요구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위조카드 손해배상 휴면예금 은행법

 

금리인하요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카드위조사용 손해배상
휴면예금 돌려받자

 
 

<출처 법제처>

 
 

금리인하 요구

 

금리인하요구

 
취업이나 승진을 했다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 2 제1항 의거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예금자보호법」제39조의 2 제1항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해 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중
 
 
 

카드위조사용 손해배상

 
 

카드위조사용 손해배상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카드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휴면예금 돌려받자

 
 

 

휴면예금 돌려받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 등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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