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운전정보 정리 차량용 소화기 배치 1종자동면허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행개정안

 

차량용 소화기 배치

 

 

📍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올해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되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됨

✅ 비치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 / 미비치 시 검사 불합격 사항

 

 

1종 자동면허도입

 

📍 올해(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면허 도입

✅ 필기 : 100점 만점 70점 이상 합격 (기존 1종과 동일)

✅ 실기 : 장내기능, 도로주행(클러치 없는 자동변속기 트럭으로 진행)

※ 1종자동 면허 시험접수는 10월 20일부터 시작

 

 

 

 

음주운전 방지장치

 

 

📍 올해(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 운전 방지 부착 의무화 제도 시행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후에만 시동이 걸려 운전 가능한 장치를 부착하는 의무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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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연장

 

 

📍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더 연장됨

✅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 

※환급액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250원 (연간 30만원 한도)

 

 

도로기상 정보 서비스 확대

 

 

📍 올해(2024년) 12월 부터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위험 기상 정보 서비스가 확대됨

✅ 네비게이션에 도로 살얼음, 가시거라 같은 도로 위험 기상정보가 고속도로 7개노선으로 확대되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