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7월 바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급여모의계산 확인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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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3. 지급대상(수급자격 확인 바로가기)

4. 신청시기

5. 신청방법(신청서 다운 바로가기)

6. 지원금(모의계산 바로가기)

7.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8.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9. 2024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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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로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단축시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ex)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5시간 까지 단축가능

✅단축기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연령
-. 만8세이하 (초등2학년)

 

＃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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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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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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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계산하기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모의계산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 모성보호 모의 계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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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분 분할할수 있음)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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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 주당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급여지급 (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2024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 내용

✅ 통산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
-.  주당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급여지금 (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 대상 : 육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최대 월20만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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