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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병·의원,약국 진료 전 신분확인)
‘24.5.20.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 ※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 ’ 21년(32,605건) → ’ 22년(30,771건) → ’ 23년(40,418건)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 24.5.20.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시 장점은?
요양기관(병‧의원)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첫째,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을때 대처 방법은?
신분증이 없을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
신분증을 놓고 오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①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하단 이미지 클릭)
②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③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④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
